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6. 11., 6.

17. 고속버스 이용고객인 피해여성에게 “이쁜이 왔어”, “같이 식사하자”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고객불만을 야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제14호 및 상벌규정 7.2.2.1.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승무중지 20일‘의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