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2024.

9. 20.

이전 한 달간 계속 근무한 직원 5명이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되는 것이 명백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권한 없는 다른 근로자와 대화 중 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