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59
- 판정일
- 2025. 02. 05.
판정문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2.부터 10. 3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24.
10. 30.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4. 10.
31. 종료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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