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상권 청구 심의회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개최하고 사후 서명을 받은 점, 구상권 청구 심의회 개최 후 기한 내에 1차 사업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적정성 검토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사규 위반 및 사손 초래 행위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