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② 사용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③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자의 업무처리방식, 용역대금 지급내역, 근로형태 등이 근로자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