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무정지 명령없이 대기발령의 가능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사용자의 일반적인 인사명령의 일환인 점에서,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1호의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적금전대차 및 음주운전’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없이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