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가 수령한 보수 중 팀비는 근로자가 팀장으로 구성한 팀의 월간 물량진도율에 따라 산정되었고 이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 성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 점, ④ 팀원들의 개인별 단가(일급)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