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 40일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징계사유)근로자1의 ‘2024.

6. 30.

차내에서 흡연한 행위’, 근로자2의 ‘2024. 7.

29. 차내에서 흡연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차내 흡연’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기업 활동의 저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승무사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