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직위해제 명령은 인사규정 제31조의2, 제38조제1항제1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제61조, ‘2024년 다면평가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 시행계획’에 근거해 근로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 사유가 되었고,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