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12
- 판정일
- 2025.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8.
1. 정직 1월의 징계를 통보받은 점, ② 징계위원회는 2024.
8. 19.
근로자의 징계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에 앞서 2024. 8.
2.~9. 1.
정직 1월의 징계를 집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1.
18. 제기된 구제신청은 2024.
8. 1.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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