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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