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대기발령을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업무상 배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의 기소 여부 확인 후 징계절차를 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협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고정급여의 8할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