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2024. 4.

1. 자 징계해고를 2024.

7. 22.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