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위탁 계약의 내용과 고용승계 관련 관행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35
- 판정일
- 2024. 12. 06.
판정문
① 관리위원회가 사용자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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