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 소식지 글의 기본적 목적이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바보회 소식지 배포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소식지 글의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