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지 않는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보 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