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6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23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0.69명으로 산정되는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