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노동조합법 및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수성 및 당사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보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도매시장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므로, 하역노무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도매시장법인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나.

하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