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점, 고용보험을 상시직으로 신고한 점,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후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