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미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켓시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유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임금 미지급 통지 및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일부 미지급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