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업체와 2024. 7.

1. 자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자료에는 위탁현장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종전 수탁업체와의 도급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종전 수탁업체에 입사하여 위탁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점, ③ 위탁현장에서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은 위탁현장의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