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원의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홍 대표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의원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권한 내에서 채용이력 및 기 제시된 채용공고를 삭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삭제한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봐봐”라고 반말하며 화를 낸 행위도 이중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