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부서의 부서장이고 예전에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어, 공사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재무회계팀으로 전보 발령을 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전보 발령 전？후 월 임금이 금293,860원 감액되는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 자존감을 상실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따로 면담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