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서울 본사에서 강릉 연구소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무지 이탈’은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무단결근’, ‘허위 출장’,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득활동’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근로자의 오인으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면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