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분리조치를 위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정하나,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