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과 허위채용을 진행하고 임금 3,1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며, 이는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징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에서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는 행위인 점, 회사의 ‘6대 금지행위’에 속하며 회사는 ‘6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중징계를 행한 점, 근로자도 비위행위의 지시 사실을 인정한 점, 회사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을 과다하다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을 다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들었고, 징계사유와 양정 시기 등이 명시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