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철거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발주처에 대해서는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아 발주처에 대한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비위행위에 함께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능동적으로 배임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조직 내의 상하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처분 통보서에 배임과 업무방해로만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서면 요건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