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7. 29., 2023.

10. 19., 2024.

6. 18.

차량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365일 내 2회 이상 접수한 차량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고, 365일 내 2회 이상 접수한 차량사고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