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현장 인원 부족으로 상시 채용공고를 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③ 업무위탁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계약갱신)하여 온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과 근로자를 제외하면 현장 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근로자 7명 중 5명 모두 계약 갱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위탁사와의 계약기간이 1년 연장 결정된 이후 2023.

11. 28.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상사에 대한 위협 등 공격적인 발언과 독단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직장질서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점, ③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와의 불화에 대해 위탁사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