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수액을 투여하고 근로자2에게 고객 정보 유출을 지시한 행위,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지시에 따라 고객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근로자1의 징계 혐의를 조사하는 사용자에게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1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1, 2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사용자의 통지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