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 여부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 및 성과평가 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나.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내심의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여 근로자1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