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회원사진을 편집,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객 정보의 유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를 파악하고 회복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허가 없이 고객정보를 개인장비로 복제 유출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할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위반은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로 판단되어 다량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허가 없이 개인장비로 복제 유출한 행위만으로도 해고의 징계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조사 면담을 진행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