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