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8.

1.~2025. 2.

28.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8. 1.자 출근명령을 내린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인 2024.

8. 1.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4. 7.

22.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