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2024. 7.

29. 자 원직복직을 명한 점, ②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해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