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조직개편 이후 낮은 인사평가를 받았다거나 근로자를 원하는 부서가 없다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워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