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시점에 근로자의 최초요양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해고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것만으로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로 볼 수 없음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최초요양 기간 종료 이후 사용자의 출근요청에 불응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나, ② 사용자가 전자업무시스템을 폐쇄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업무미인수인계의 귀책사유가 없고, ③ 사용자가 회사 기밀서류 무단반출 및 직무권한 남용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며, ④ 거래처 대표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횡령 및 뇌물 수수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결과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함 다. 구제의 범위 해고기간 중 산재요양을 승인받았으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