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직장 질서 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②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 시간을 10:00로 조정하고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교체요청 공문을 받은 후 2024.

2. 19.

근로자와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명이 되지 않으면 타사 전보 발령 또는 이 사건 회사로 전보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면담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