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64
- 판정일
- 2024. 05. 10.
판정문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한 것을 대체 직원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근로자가 2024. 1.
5.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간 점, ③2024.
1. 11.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중략)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④2024.
1. 12.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이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과 소득세 정산 문제만 이야기한 점, ⑤2024. 1.
31.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점, ⑥근로자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해고에서 자진퇴사로 경정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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