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지 않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 등을 행사하며 회사의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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