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진 등을 위한 경력 기간에서도 제외되는 등 급여 및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후행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감사 결과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늦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