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당연 전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1조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요양원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현황 및 퇴사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2023.

11. 1.

면담에서 근로자는 12. 31.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