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 제안 및 해고통보를 한 점,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1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내 금융 회사와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회사이며,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 해고 시점에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이외 추가 근무 직원은 확인되지 않음.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