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