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고,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1의 소속 타 지입차량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용자1과 사전협의도 없이 2024.

1. 12.

해당 차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24. 2.

15. 사용자1에게 타 지입차량의 인수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다수의 사고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자, 2024.

2. 26.경 사용자1에게 차량 키를 반납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