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경고 누적에 따른 징계 요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경고는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됨을 이유로 공단의 감사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사업장의 근무기강 확립과 합리적인 운영 도모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예방을 위해 주위 환기 차원에서 행한 조치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