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9
판정일
2024. 03. 21.
판정문

견책 처분의 원처분일은 2024. 1.

19.이고, 2024. 1.

23. 근로자가 원처분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2024.

1. 26.

근로자의 재심 청구로 인해 2024. 1.

30.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2024.

1. 19.

자 견책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점,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4. 1.

23.이고,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24. 4.

26.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