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리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및 급여대장, 신청 외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