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나 2023.

12. 31.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2의 해고 존부 여부 근로자2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이고, 사용자가 타 기관에 발송한 ‘사업종료 통보’ 공문을 근로자2에 대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