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승무원지도운용내규에 따른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개정된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49조에 따른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직위해제를 한 후 징계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이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3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위해제 조치를 5개월가량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